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앤서니 케네디 (문단 편집) == 연방대법관 == 흔히 사회문제는 진보적, 경제문제에서는 보수적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중도~중도보수의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판결문에서 다른 나라의 법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것때문에 보수성향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케네디 대법관은 인간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길 바라는 법조인들의 바람은 국적을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고 밝혔다.[* 원문: "Lawyers and judges have come to believe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are common to the peoples of world."] 대법원이 "적극주의적인 법원 (activist court)"[* 특히 보수성향이 진보성향을 비판하는데 쓰는 표현으로, 사법적극주의를 지지하는 법원이라는 뜻이다.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고 사법부이면서 입법한다는 뜻이다. 보수/진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뜻으로 변질된 단어 중 하나이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에 케네디는 "적극적인 법원은 당신이 맘에 안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잖음"[* 원문: "An activist court is a court that makes a decision you don't like."]이라며 무시하였다. 미국 교도소 시스템의 변화를(prison reform)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법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교도소 수에 비해 구치된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또한 죄인의 독방 감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Davis v. Ayala라는 사건에서 쓴 보충의견에서도 잘 드러난다. 비록 이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지만 25년간의 독방 감금(24시간 중 23시간은 독방에 갇혀 있고, 자유시간은 1시간 밖엔 안 주어진다고 한다)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인권침해에 대한 민중의 관심 및 유죄/무죄에만 치중하고 그 이후는 다루지 않는 법대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관련이 없는 걸 알면서도 죄인 측의 변호사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궁금하다면 [[https://www.oyez.org/cases/2014/13-1428|이 페이지]]의 oral argument의 46분 16초 구간부터 들어보면 된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도스토예프스키]]의 인용구도 쓰여진 (“The degree of civilization in a society can be judged by entering its prisons.”) 케네디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다수의견보다 언론의 집중을 더 받기도 하였다. [[https://www.law.cornell.edu/supct/pdf/13-1428.pdf|#]] 독방 감금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될 때 위헌 판결을 내릴 유력한 대법관으로 여겨진다. [[2018년]] [[6월 27일]]에 전격적으로 연방대법관에서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s://www.cnn.com/2018/06/27/politics/anthony-kennedy-retires/index.html|#]]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미국)|공화당]]은 새로운 대법관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대법관 후보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추측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콜롬비아순회구 항소법원의 강경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판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캐버노 판사는 온갖 논란 끝에 상원의 인준을 받는데 성공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